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사 건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