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차의 적법여부

사 건 2016가합50455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05. 판 결 선 고

2016. 10.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① 피고 이석찬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부동산’ 및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접수 제1580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②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36/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0. 26. 접수 제306384호 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64/100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 12. 18. 접수 제364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석찬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은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 월 말일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박경숙과 사이에 피고 이석찬, 이명찬 및 딸인 이효찬을 두었고, 박경숙 이 2013. 5.경 사망한 후 2015. 9.경 황나영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 나.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이석찬 명의로 64/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명찬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6. 5.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명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 채권최고액 303,038,316원, 채무자 피고 이명찬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부동산 중 피고 이석찬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8.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석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이석찬, 이명찬은 원고가 보관하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제1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은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위 피고들이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 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다. 제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사망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원고가 수령하여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이 2015. 10.경부터 위 임대수익을 지급받 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5. 10. 31.부터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 임대수익 상당 월 8,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석찬, 이명찬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 감도장 등을 절취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 을가 제2, 4 내지 6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인감증명서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절차는

2014. 12.경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산156-2 및 같은리 430-3 토지에 대한 증여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자필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한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봉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 9.경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5. 10.경부터 피고 이석찬, 이명찬에게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거나 원고와 피고 이석찬, 이명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 상당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