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

사 건 2016가합3481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1,195,86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납부내역 중 ‘납부금액(원)’란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납부내역 ‘납부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2007. 1. 8.부터 2009. 4. 21.까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9.까지 CCCC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CCCC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이하 ‘대상 과세기간’이라 한다) 1,938,110,384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EE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 였고, EE세무서장은 그 누락수입금액을 바탕으로 2007. 10. 10. CCCC에게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335,129,78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누락수입금액 중 1,662,446,018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후 2007. 10. 19. CCCC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 였다(이하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 다. FFF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에게 2008. 2. 1. 대상 과세기간 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계 865,376,161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0. 23.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감액·결정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672,939,834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금을 포함하 여 피고에게 별지 납부내역과 같이(단, 2009. 7. 31.자 납부금액 100,000,000원, 2013.5. 16.자 납부금액 68,600,480원, 9,711,050원, 21,139,170원은 모두 이 사건 과세처분과 무관한 내역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1,011,745,1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중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없으며 C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도 없는 원고에게 CCCC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별지 납부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1,211,195,860원(앞서 본 이유로 위 금원 중 1,011,745,160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 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 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 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 상 과세기간 동안 박GG, 김HH이 CCCC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DD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대상 과세기간 중 CCCC 설립시인 2002. 1. 17.부터 2005. 10.경까지 CCCC 발행 주식의 100분의 70을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2002. 1. 17.부터 2002. 3. 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 또 원고가 대상 과세기간 당시 CCCC의 대리인으로서 2004.

2. 10.자 CCCC과 IIII 주식회사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CCC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 등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2007.

6. 25.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CCCC의 대주주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인 박GG, 김HH을 대신하여 CCCC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C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CCCC을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CCCC의 운영 상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