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세의무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3나11880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한BB의"를 "한BB이"로, 제4면 제2행의 "건축"을 "건물"로, 같은 면 제3행의 "대출을 받은"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