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사 건 2013가단50871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AAA투자주식회사 2.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1.무변론 (피고 1에 대하여) 2.2013. 10. 16. (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8904호로 2011. 5. 4. 공탁된 공탁금 중 OOOO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