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함

사 건 2012가합85132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김BB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12. 18. 판 결 선 고

2013. 1.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기2333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0.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BB에 대한 배당액 00000원， 피고 장CC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서DD에 대한 배당액 000원，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피고 GG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경정한다.

• 가.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조EE에게 송금할 돈 000원을 주식회사 FFF아이디(조EE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이하 ’FFF아이디’라 한다)의 GG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 나. 원고는 2012.2.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카합37호로 채무자를 FFF아이디，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FFF아이디의 G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12.6.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2차731호로 FFF아이디를 상대로 위 착오송금된 금OOO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2012.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2495호로 FFF아이디의 G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합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다. GG은행은 FFF아이디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위 예금 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2365호로 집행공탁하였다.
• 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기2333호 배당절차 사건에 서 위 법원은 2012.10.5. 피고 김BB에게 000원，피고 장CC에게 000원，피고 서DD에게 000원，피고 대한민국에게 0000원，피고 GG건강보험공단에게 0000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FFF아이디의 GG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데，위 금원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틀에게 위 금원을 전부 배당한 것은 위법 하므로，피고틀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 나.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 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 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이체의뢰인 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 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화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 게 되지만，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또한，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은 ①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이 수취인인 FFF아이디의 G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따라서 원고가 수취은행인 GG은행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이다)，FFF아이다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이거나，②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FFF아이디가 GG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FFF아이디의 다른 채권자 들인 피고들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인다.

3.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주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원 고가 FFF아이디에게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FFF아이디와 GG은행 사이에 위 금원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원고가 GG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FFF아이디와 GG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위 예금에 대하여 개시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이 후자에 해당한다면，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으로 인하여 FFF아이디외- GG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고，이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FFF아이디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이었다거나 위 금원을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