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 건 2011가단348426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A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BBBBBBBB 주식회사,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6.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9.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2010. 12. 1. 추심요청에 기하여 한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인 신한은행 0000000000에 예치된 예금 중 OOO원에 대한 추심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리직원의 실수로 피고 BBBBBBBBBB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OOO원을 착오송금하였는데, 위 계좌가 피고 대한민국 소관 국세청에서 이미 압류한 예금 계좌라서 그 착오송금된 OOO원의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나. 판단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 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 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 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 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송금 사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압류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BBBBBB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