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반환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1. 피고와 송@@ 사이의 2006. 8. 21.자 200, 000, 000 원의 증여계약을 195, 372, 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 372, 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피고의 부(父)인 송@@은 2006. 8. 11. 서울 마◎구 상◎동 ◎-4 ◎02동 ◎◎01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정☆☆에게 430, 960, 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 나. 그러나 송@@은 2006. 8. 22.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실제액수보다 저가 인 102, 960, 000원으로 신고하고 8, 775,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송@@은 2006. 8. 18. 정☆☆로부터 이 사건 양도의 잔대금을 수령하여 2006. 8.

21. 피고의 신한은행계좌로 3, 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의 신한은행계좌 로 1억 7, 000만 원 총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 라. 그 후 원고 산하 금천세무서장은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밝혀 2007. 10. 1. 송@@에게 양도소득세 185, 481, 810원을 2007.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송@@은 일부만을 납부하였다.
• 마. 한편 원고가 구하는 2008. 8. 21.을 기준으로 한 송@@의 이 사건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 기재와 같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증여계약일인 2006. 8. 21.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약정은 증여계약일 이 전인 2006. 8. 11.경 체결되어 같은 달 18.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증 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자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송@@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나. 사해행위의 여부 및 원상회복 갑 제3,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이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증여한 이외에도 2006. 8. 21. 피고 명의의 수협은행계좌(180-67 -***)로 7, 7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수협 은행계화로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6. 8. 24. 이◯주의 국민은행계좌로 3, 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송@@은 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도 위 금원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송@@으로부터 송금 받은 357, 500, 000원 중 207, 000, 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증여세 30, 347, 920원 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 시 송@@의 적극재산은 송@@이 피고 및 이◯주에게 입금한 금원 합계 387, 500, 000 원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위 적극재산 중 207, 000, 000원이 감소되어 그 액수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액인 185, 481, 810원에 미달함으로써 결국 채무초과상태 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 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 사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5, 372, 1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금전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 372, 14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송@@에게 서울 마◎구 상◎동 아파트 분양 계약금 용도로 40, 480, 000원, 서울 관◎구 ◎◎동 한일 ▢▢아이 아파트 분양대금 용도로 102, 891, 757원, 그 외 생활 비 용도로 57, 000, 000원을 대여하였고 송@@이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를 변제한 것 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40, 480, 000원은 피고 인정의 위 증여액 207, 000, 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과 무관하며 을 제10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송@@에게 위와 같이 102, 891, 757원 및 57, 000, 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피고가 2007. 10. 2. 송@@으로부터의 현금증여액 207, 000, 000원에 대한 증여세 30, 347, 9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그밖에 피고와 송@@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송@@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송@@이 무자력 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로 송@@은 채무초과상태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증여를 받을 당시 위 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