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손실을 본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고와 소외 채○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금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채○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에 증인 채○자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소속기관 동안양세무서는 채○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07. 1. 5.까지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금전대여를 통한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4,870,440원의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07. 5. 1.자로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 나. 한편, 당시 무자력이던 채무자는 2007. 2. 22.경(이후 합의일자를 6. 22.경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박○례에 대한 대여금 2억 9,08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당시 박○례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되, 다른 채권자들(장○기, 홍○자)에 대한 채무변제나 금융담보의 편의를 위하여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 다. 이에 채무자는 피고와의 사이에 2007.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박○례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7.경 제3자에게 모두 매각되었다.

•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박○례와 대물변제합의를 하기 전 이미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상태여서 그 세액이 고지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미 적극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6.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국세체납액 44,870,440원의 한도 내에서 모두 취소하기로 하되,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는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4,870,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액배상함이 상당하다.
•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례에 대한 채권자는 채무자 이외에 3명이 더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있어 채무자 부담액 이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에 대한 원고의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요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금 45,688,240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조세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채무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주장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수익여부는 이 사건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