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대상인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우너고에게 60,365,17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132,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산업은 의료법인 ○○의료재산(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133,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었다.
• 나. ○○산업은 200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2,000,000원을 양도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의료재단에 통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06. 11. 1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 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

(1)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는 2006. 9.경 ○○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6,795,3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10737호), 2006. 10. 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0. 4.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소관 성동세무서)는 2006. 12. 4. ○○산업에 대한 61,577,14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서 제3채무자를 ○○의료재단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06. 12. 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3) 김○태는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382,32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7145호), 2006. 12. 12.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15.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4) 최○석은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1,812,053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7357호), 2006. 12.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20.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5) 이○자는 2006. 12.경 2006. 12경 ○○산업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7382호), 2006. 12.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06. 12. 20.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다.

• 라. ○○의료재단은 2007. 1. 18. 위 다.항과 같이 가압류 등이 경합하여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33,500,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 마. 배당절차

(1) 위 집행공탁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07. 6. 27. ① 2006. 6.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9,567,860원(법정기일 2006. 4. 25.), ② 2006. 9. 30.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23,328,310원(법정기일 2006. 4. 25), ③ 2006. 10. 31. 납부기한 법인세 7,469,000원(법정기일 2006. 8. 31), ④ 2006. 12. 31.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9,593,090원(법정기일 2006. 10. 25) ⑤ 2007. 5. 9.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8,840,690원(법정기일 2007. 1. 25.) 합계 78,798,95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5. 공탁금 133,500,000원에서 집행비용 65,170원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을 133,434,830원으로 하여, 1순위로 피고에게 60,365,170원(= 29,567,860원 + 23,328,310원 + 7,469,000원, 법정기일이 ○○스전자의 가압류결정 송달일자보다 앞서는 부분)을, 2순위로 ○○스전자에게 55,082,447원을, 최○석에게 9,740,757원을, 이○자에게 8,246,456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위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하였다.

(3) ○○스전선은 ○○산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2856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7. 3. 21. “66,79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7. 8.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배당금 55,082,447원을 수령하였다.

• 바. ○○의료재단은 2008. 6.경 피고에 대한 60,365,17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3, 4,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산업은 2006.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33,500,000원 중 132,000,000원을 양도하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의료재단에 통지하였고, 위 우편물은 2006. 11. 1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은 실수로 이 사건 공사대금 133,500,000원을 집행공탁하여 피고가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0,365,17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 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양수한 채권에 관한 ○○산업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는 2006. 11. 14.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의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통지서는 2006. 12. 4. ○○의료재단에게 송달된 관계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우선하므로, 피고가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만큼 원고의 ○○의료재단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금 60,365,170원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다시, ○○스전자는 원고와 함께 ○○산업에 대한 채권단을 구성하고 있던 중 원고가 채권단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채권단 내에서 채권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고 위 2006. 10. 2.자 가압류 해제절차를 밟기로 합의하였다가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가압류 해제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사실상 무효로 된 것이며, ○○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2006. 11.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의료재단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이 실수로 이 사건 공사대금 133,500,000원을 집행공탁하여 피고가 배당금 60,365,170원을 수령함으로써 ○○의료재단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의료재단은 2008. 6. 5. 피고에 대한 위 60,365,17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0,365,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우선 ○○스전자의 위 2006. 10. 2.자 가압류결정이 무효로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설령 채권단을 구성하는 수인의 채권자들 사이에 일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파기하고 가압류결정 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결정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스전자의 위 2006. 10. 2.자 가압류결정은 제3자인 피고나 ○○산업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고, (2) 다음으로 ○○의료재단의 집행공탁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산업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는 ○○스전자의 청구금액 66,795,300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이 2006. 10. 4. 제3채무자인 ○○의료재단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는 66,704,700원(= 133,500,00원 - 66,795,3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관계로 ○○의료재단의 집행공탁은 적어도 66,795,3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는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1순위로 배당받은 60,365,17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