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재산의 추심금액중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타기18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08. 7. 1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5,793,040원을 금 295,793,04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1. 정○열의 공탁과 피고에 대한 배당 정○열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의 서울고등법원 2001나45715, 2001나45722(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2002. 5. 14. 성립된 조정조서에 의하여 ○○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금 396,000,000원을 200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년 금 제10072호로 공탁하였고, 피고 산하 종로세무서장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의거 2003년도에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개시된 이 법원 2003타기18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08. 7. 11. 실제 배당할 금액 395,793,040원을 모두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1997.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원고 및 원고와 함께 일한 목수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종합건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과연 원고 등이 ○○종합건설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입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종합건설을 채무자로, 정○열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01카단7146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원인의 요지는, 정○열이 공탁한 금원 중에서 1억 원은 원고에 대하여 노무공사대금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해 달라는 것인바, 과연 정○열의 공탁금 중 1억 원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열은 보인을 채무자로, ○○종합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들(○○철강 주식회사, ○○○○관리공단, 김○랑, 원고, 여○규, 김○호, 피고)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되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