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서부법원-2025-가단-98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x/xx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