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230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미 변 론 종 결

2023. 08. 25. 판 결 선 고

2023. 08. 25.

1. 피고와 김[1938. 9. 9.생, 서울 서대문구 , 동 *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