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모친 변 론 종 결

1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최딸이 2018. 1.

23.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최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사실상 최부친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 라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또한 최딸이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였 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유증 및 상속포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