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9.01.10. 판 결 선 고 2019.02.14.

1.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 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QQ, WW: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 피고 ZZ: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다. 피고 FF: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도 이 판결을 받아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판결을 선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