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22가단1350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3. 판 결 선 고

2023. 02. 0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19xx. xx. xx. 생, 주소: 서울 △△구 △△로 xxx-xx, 10x동 80x호(△△동, □□아파트)]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위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