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1213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1. 272. 체결된 현금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