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채권 지급요청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소-6668 선고일 2013.05.29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것

사 건 2013가소6668 손해배상 원 고 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05.15 판 결 선 고 2013.05.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