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합-107918 선고일 2024.07.18

무변론 판결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79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7.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3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무변론 판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