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2023.10.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해행위취소 [ 요 지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142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7.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3. 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