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사 건 2022가단1438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9

1. 피고는 임복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6. 접수 제36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