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422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4.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51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