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

사 건 2020가합10518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2.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48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1. 작성 한 배당표 중, ①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72,279,443원을 0 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cc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651,991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2,790,964원을 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이하 ‘피고 OO구’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264,8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987,287원으로 각 경정한다.

• 가. 정OO은 2008. 8. 29. 주식회사 OOO자산신탁(이하 ‘OOO’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 535.3㎡(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를 신탁하는 내용으로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6. 30. 위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신탁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형토지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 신탁금,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 각종 보증금, 임료 등 신탁재산에속하는 금전 및 그 금전의 운용수익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8조(수익권과 수익자)

① 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신탁수익을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18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이하 “위탁자 등”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한다.

2.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신탁보수,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등이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제5조(업무분담)

④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 관리 및 이전

3. 신탁자금을 신탁계좌로 수령,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9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① 신탁사업과 관련된 분양수입금 등 모든 자금(이하 “신탁자금”이라 한다)은 수탁자 단독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신탁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수납, 관리 및 집한다.

② 신탁자금은 기본계약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도급공사비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지급토록 한다.

1. 본 사업의 신탁재산 관련 제세공과금

2. 설계, 감리, 분양관련 경비, 신탁보수를 포함한 필수적 사업경비

3.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4. 우선수익자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의 원금 상환

• 나.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 탁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신탁토지와 이 사건 신탁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1. 5. 16. 이 사건 신탁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정 OO 의 위임을 받아 가처분이의 사건 등 여러 건의 소송에 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미지급 수임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정 OO 으로부터, ① 2007. 9. 17. 액 면금은 5억 원, 발행인은 정 OO 과 안 OO 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 종합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 OOO 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 되었으며, ② 2009. 11. 3. 액면금은 6억 원, 발행인은 정 OO 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 종합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 OOO 호로 어 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③ 2011. 4. 20. 액면금은 2억 9,200만 원, 발행인인 정 OO 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OO 종합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 OO 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3장의 약속어음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3장의 어음공정증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 증서’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13억 9,200만 원의 청구금액을 변제 받기 위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정 OO 이 OOO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지급받을 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7.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 OOO 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정 OO 과 OOO 는 2012. 11. 5.경 이 사건 신탁계약을 정산 및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수익자는 본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는 수탁자에게 다른 수익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제3조(신탁재산귀속)

③ 신탁재산 중 금전의 경우 필수사업비 등 수탁자가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전(5억 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유보하기로 하며, 유보금에서 자금을 집행한 후에도 잔여분 존재시 수탁자는 보관인 선임 또는공탁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잔여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정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및 기타 사항)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이행강제금, 취득세, 미지급사업비, 기타 신탁정산 이후라도 본건 신탁 및 본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제세공과금 포함)은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확약한다.

• 사. 정 OO 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피고들은 정 OO 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정 OO 이 OOO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 아. OOO 는 2018. 10. 2. OOO 가 유보하고 있었던 돈 중 잔액을 정 OO 에게 반환 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경합되어 있음을 공탁사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 OOO 호로 277,042,81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 OOO 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 건 배당절차 사건’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4. 21. 위 배당 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277,987,287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소관: bb세무서)에게는 272,279,443 원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cc세무서)에게는 2,651,991원을 피고 OOO 시에게는 2,790,964원을, 피고 OO 구에게는 264,88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 니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차. 원고는 2020. 4. 21.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 국(소관: bb세무서, cc세무서), 피고 OOO 시, 피고 OO 구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 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이 있다.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탁금은 OOO 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로서 위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 등의 집행을 위하여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던 5억 원 중 잔금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신탁계약상 필수적 사업경비에 우선 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다.

2. 피고들의 조세채권은 정 OO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1호의 제세공과금, 같은 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정 OO 에 대한 수임료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 제2호 ‘신탁재산관련 소송비용’,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의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필수적 사업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약 제9 조 제2항 제5호의 ‘기타 사업비’에는 해당하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수임 료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제18조의 비용 을 모두 공제하고 남은 신탁수익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필수사업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정 OO 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 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적법하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항 제2호, 제5호 소정의 필수사업비 또는 기타 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당 사자는 정 OO 개인이고 원고가 정 OO 으로부터 수임한 소송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필수사업비 등 경비는 최종적으로 위탁자 인 정 OO 이 부담하는 것인데 다만 수탁자인 OOO 가 이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한 후 남은 부분을 정 OO 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③ OOO 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 공탁사유신고서에 ‘필수사업비 중 잔액’을 공탁한다고 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11. 5. 이 사건 정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관한 우발채무 등의 발생을 우려하여 5억 원을 정 OO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은 신탁재산 중 각종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정 OO 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필수사업비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수사업비에 포함되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이 위 공탁 금에서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배당절차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