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6235 선고일 2016.08.17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A교육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BB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