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 선고일 2015.10.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807(2015.10.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10.13

주문

피고는 소외 00에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00등기소에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