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소86067 전부금 원 고 한OO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3. 1. 31. 판 결 선 고

2013. 2. 21.

1. 원고에게,

• 가. 피고 OO시는 875,02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1.부터,
• 나. 피고 대한민국은 9,411,580원과 그에 대한 2012. 9. 15.부터 각 2013.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 1/2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500만원, 피고 OO시는 15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