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의해 재산분할된 경우 사해행위대상이 되는 분할의 범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소외 신철 사이에 2005.12.28. 서울 ○○구 ○○동 150, 150-○ ○○○훼밀리아파트 227동204호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위 부동산의 1/2지분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위 ○철에게 가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1.2. 접수 제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신철 사이의 서울 ○○구 ○○동 150, 150-○ ○○○훼밀리아파트 227동 204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12.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1.2. 접수 제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2 을제2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최○근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소외 ○철은 소외 ○○지질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2007.4.5.자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속 체납하고 있다.
• 나. 소외 회사는 2006.3.27. 폐업되었고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상태이며, ○철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을 2007.4.5.자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속 체납하고 있다.
• 나. 소외 회사는 2006.3.27. 폐업되었고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된 상태이며, ○철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을 2007.4.5.자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속 체납하고 있다.
• 다. ○철은 1989.6.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5.12.2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이 사건·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1억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과하여 2004.9.13. 채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철, 채권최고액 5억 3760만 원인 근저당권이, 2004.8.2. 채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철, 채권최고액 1억 704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금 5억 9천만 원이다(이하‘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 마. 한편 피고는 1970.7.21. ○철과 혼인한 후 35년 정도가 지난 2006.1.6.경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의 거래관계에 대한 조세로서 과세요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 나. 사해행위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사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구너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10.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 에도 5억 9천만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명의신탁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인데 그 명의만 남편인 ○철에게 신탁하였다가 이혼하면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제7, 14, 15, 20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 9, 11, 13, 16, 21, 22, 24, 25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7, 을제23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우·○철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철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각 기재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인 서울 ○○동 35의 3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 명의도 ○철이었고, ○철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피고가 ○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가 혼인한 후 무려 19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데다가, 그로부터 16년 7개월 가량이 경과한 때에 협의이혼한 점, ○철이 회사를 경영함녀서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이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석에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재산불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산분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철이 가정불화로 협의이혼하면서 ○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재산분할 합의를 한데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피고와 ○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소극재산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철이 각 부담하기로 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과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이 가미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미 채무조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4호증의 1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철과 피고는 2005.12.28. 협의 이혼에 앞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당시 ○철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철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합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의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철은 혼인 중인 1989.6.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11억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철 부부의 결혼기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제13호증, 을제22, 23, 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귀초시 ○○동 1473-○ 대345㎡, 서귀포시 ○○동 2377 전 1,779㎡, 서귀초시 ○○동 2392-○ 전 926㎡를 취득하였는데, 위 제주도 소재 토지들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공시지가는 114,124,000원이고, 위 제주도 소재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주도 소재 토지들은 그 시가 및 부담하는 채무액에 비추어 순 재산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취득대가를 ○철이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피고와 ○철에게 각 1/2씩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 제주도 소재 토지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더라도 재산분할의 상당성 특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제주도 소재 토지들과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다음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소극재산에 대하여 본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ㅊ ㅐ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철의 5억 9,000만 우너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인 부부공동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아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철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로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이에 소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철이 소외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며, 제1심 중인 신○우, ○철의 각 일부 증언 및 경험칙에 비추어 ○철의 소득이 피고와 ○철 부부의 혼인생활의 수입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우, ○철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피고, ○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청산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3) 나아가 재산분할의 상당성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구체적으로 분할 받아야 할 재산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 정도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도 ○철과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여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우, ○철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35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와 신철의 혼인생활기간, 재산형성과정, 이혼에 이른 경위,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내용, 재산 및 채무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공동재산의 1/2 지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과 소득재산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1/2지분을 갖는다할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2 지분을 갖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하여 ○철이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고, ○철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은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철 사이에 2005.12.28.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6.1.2. 접수 제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