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매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인지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맟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73,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