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27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9.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피고에서 송미 숙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각 취 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에서 bbb으로 하는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64,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