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7132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외1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 합병 전 주식회사 ☆☆☆☆)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중 정AA 명의의 1,087,978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피고는 정AA에게, ○○○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 주식회사에게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그러나 피고 엔에이치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하여 정AA와 피고 △△△△ 사이의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14612 판결에 따라 피고 △△△△에게 이 사건 주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강제집행을 거부하였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 11행의 “무자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032 사건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정AA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예비적 피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행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으나, 정AA가 무자력이라는 의미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관하여 판단한 것일 뿐이고, 정AA의 재산으로서 그 당시의 채무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의미의 무자력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은 그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인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성남지원 사건의 경우 2016. 8. 17. 변론이 종결되어 2016. 10. 12.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는 위 변론종결 당시에 정AA가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될지언정,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행사 당시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