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244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19. 1. 9. 판 결 선 고
2019. 1. 18.
1.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06. 06. 28. 접수 제72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8.1. 25. 접수 제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 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