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등

사 건 2014나51386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1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제1심 별지와 같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1992. 3. 5. 접수 제15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심 판결과 같음)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