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그 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가 있어도 되살아나지 않음

사 건 2012가단67263 배당이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7.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 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63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 가.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 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이동통신 영업업무 등을 이행하고 CCC로부터 수수료 등(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아 오고 있었다.
• 나. BBB은 CCC를 상대로 ’2008. 9. 5.자 합의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가 부존 재확인 청구와 신한은행에 예금채권 질권 실효의 통지 이행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2011. 4. 14.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합77809)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BBBB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3285)에서 위 질권실효 통지 이행청구를 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000 원인 5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26315호 내지 2011타채26319호)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송에서 확정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로 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후순위로 하여，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할 채권으로 정하였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10. 27. CCC에 도달하였다.
• 라. CCC는 2012. 3. 36. BBB이 CCC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여DD 외 27인의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0000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1113호)하고，공탁사유를 위 법원에 신고하였다.
• 마. CCC는 2012. 8. 10. BBB이 CCC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여DD 외 33인의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하여 0000원을 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30113호)하고，공탁사유를 위 법원에 신고하였다.
• 바. 위 각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타기597 배당 절차 사건에서 2012. 9. 27. 실제 배당할 금액 72，582，296원 전부를 교부청구를 한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구로세무서)에게，2012타기1631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2. 11. 22.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 전부를 교부청구를 한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구로세무 서)에게 각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 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각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21 내지 23， 31 내지 34， 40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자신의 위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CCC에 도달할 당시 압류경합의 상태가 아니어서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피고는 그 이후인 2011. 11. 10.경 채권압류를 했으므로，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압류가 경합되어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CCC에 송달된 2011. 10. 27. 이전에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7건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있었다. 위 7건은 아래와 같다. 위 압류된 집행채권의 청구금액은 합계 0000원(본압류로 전이된 ①은 제외)이다.

① 2011. 2. 10. 제3채무자에 송달된 여DD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울산지방법원 2011카단246)，

② 2011. 5. 27. 제3채무자에 송달된 주의정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1344)，

③ 2011. 6. 9. 제3채무자에 송달된 최EE의 청구금액 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15401)，

④ 2011. 6. 10. 제3채무자에 송달된 최FF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서 울남부지 방법 원 2011차단3833)，

⑤ 2011. 6. 17. 제3채무자에 송달된 여DD의 청구금액 0000원인 가압류를 본압 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1타채8974; 위 ①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새로 000원의 채권을 압류)，

⑥ 2011. 6. 23. 제3채무자에 송달된 선정당사자 김GG의 청구금액 000원인 채권가압류(서 울남부지 방법 원 2011차단4564)，

⑦ 2011. 8. 22. 제3채무자에 송달된 김HH의 청구금액 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서울남부지 방법 원 2011타채21854)

2. 제1의 다， 라항에서 본 공탁에 앞서 CCC는 위 ① 내지 ⑥의 압류경합을 이 유로 2011. 7. 26.경 000원을 집행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3104)하였고， 이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같은 법원 2011타기1590)에서 2011. 9. 27.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0000원이 배당되고， 2012. 8. 9. 실제 배당할 금액 0000원이 추가 배당되어 배당종결되었다.

3. CCC는 위 ① 내지 ⑦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10. 17. 0000원을 집행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년 금 제4306)하였고， 이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같은 법원 2011타기2314)에서 2011. 12. 22.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김HH(위 ⑦의 추심채권자)은 배당액 부족으로 00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4. 위 제1의 바항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2. 9. 27.김HH에게 위 나머지 00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김HH 은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인 2011. 10. 27.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2. 9. 26. 위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하였다.

5.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27. CCC는 이미 대부분의 채무액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하여 BBB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채무가 많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수료 채무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매월 약 000원 내지 약 000원이 발생하였는데， CCC는 그 중 2011년 10월분부터 2011년 12월분까지는 전부，2012년 1월분은 1/2 이상 각 상계하는 등 상계처리를 하였다.

6. 위 제1 나항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3285)은 2012. 6.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BBB 패소판결을 신고하였다.

7. 피고는 2011. 11. 10.경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의 BBB에 대한 압류채권은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인데 그 법 정기일은 2011. 7. 25. 이전이다. [인정근거] 갑 제8，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압류의 경합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액이 합계 0000원이고 CCC의 집행공탁이 0000원이어서 경합된 압류채권액 전액 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액이 합계 0000원이나 되는 원고의 각 전부명령이 2011. 10. 27. 제3채무자 CCC에게 송달되었고，2011. 10. 27.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이 원고의 것을 포함한 위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는 CCC의 2011. 7. 26.경 및 2011. 10. 17. 집행공탁과 김HH의 2012. 9. 26. 압류해제로 원고보다 앞선 위 ① 내지 ⑦의 압류 등은 모두 효력을 잃어 압류의 경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된 시점인 2011. 10. 27. 기준 집행공탁액 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⑦의 김HH의 압류는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이 그 후 김HH의 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382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 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 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등)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 시 위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CCC의 ‘ 위 4건의 공탁액 외 에 2011. 10. 17. 공탁 이후 2012. 3. 31.까지 추가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 365，509，293원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000원이 있기 때문에 압류경 합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위 피압류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압류의 경합 여부는 개개의 채권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CCC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집행공탁을 하고， 그에 관한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를 한 것임은 위 제1의 라 내지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 여부에 있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피압류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항소심에서 BBB이 패소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이 사건이 원고의 각 전부명령 송달 시 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송은 변론 종결일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데，만약 상고심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 된다면，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 피압류채권으로 정하였고，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보다 자신이 가장 선순위로 위 채권을 압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에 반하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위 각 전부명령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유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와는 별개의 문제이고，그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압류액 합계 0000원보다 피압류액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0000원보다 더 커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의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 나) 원고의 각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피압류채권에 포함시켜 압류경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 한다.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계속적 수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매월 약 00000원에서 0000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 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CCC는 2011. 10. 17. 그 때까지 발생하여 존재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을 모두 집행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10월분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발생액은 0000원 가량인데(위 C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27. 위 김HH의 채권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원고의 5건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김HH과 원고의 압류채권액이 위 0000원을 초과하므로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17. 압류의 경합이 있었고，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압류경합 여부에 있어 피압류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압류경합을 면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