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주 문】

1. 피고가 199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법인세 금 92,443,650원, 방위세 금15,348,650원의 부과처분중 법인세 금61,943,350원, 방위세 금10,284,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외 (주)ㅇㅇ양행(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소외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인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금 87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 회사가 사업폐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대위변제금원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또한 원고가 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ㅇㅇ생명보험으로부터 차용한 금900,000,000원에 대한 1988. 1. 1. 부터 그해 12. 31.까지 기간동안 지급한 이자 금70,333,897원을 손금처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면서 그 2분의 1인 금 435,000,000원을 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또한 위 이자의 손금처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조치를 한 뒤 별지목록 세액산출표의 당초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여 주문1항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대손금처리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를 장차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사들인 소외 김ㅇㅇ과 김ㅇ준을 소외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각 취임시켜 경영하게 하면서 소외 회사가 소외 ㅇㅇ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대부금 87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위 김ㅇㅇ이 공동연대채무자겸 공동근저당권설정자(원고는 그 사업장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7453.95평방미터, 위 김ㅇㅇ은 위 건물의 부지 1221.2평방미터를 각 담보제공 함)가 되었으나 위 소외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은행은 원고와 위 김ㅇㅇ에게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현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소외 ㅇㅇ생명으로부터 금9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소외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고, 이어 원고는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한 금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는 이미 도산으로 사업폐지하고 말았던 것이어서 원고는 위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구상채권 금액을 대손금처리한 것이며, (2) 위 손금처리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ㅇㅇ생명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자의 지급은 원고의 목적사업(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한 비용이어서 위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처리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는 대손금을 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대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6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그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물, 물건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0조 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소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두고 이를 이어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제1호에 출자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제2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면서 그 한 유형으로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 보여질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볼 것이다.
• 다.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9, 갑제2호증의 1내지 갑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원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4.6.19.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주택 및 상가분양업, 건축자재판매업과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중 주된 목적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이고, 구체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변경전 지번 같은 구 △△동 △△의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소유하여 이를 임대업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 건물 부지인 같은 곳 대 122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는 소외 김ㅇㅇ의 소유인 사실, 원고의 총발행주식은 30,000주이고 자본금은 150,000,000원인데 이 사건 사업연도중(1988.1.1.부터 같은 해 12.31.)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철이 8,400주 금42,000,000원을 출자하고 있었고, 위 김ㅇ철의 아버지인 위 김ㅇㅇ이 4,200주 금21,000,000원을, 위 김ㅇ철의 형인 소외 김ㅇ준이 3,000주 금 30,000,000원을 각 출자(나머지 출자자도 대부분 위 김ㅇ철의 형제들이다)하고 있으면서 위 소외인들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임대업의 부진으로 많은 부채발생등 적자운영을 계속하자 섬유류제조 수출회사인 위 소외 회사(주식회사 ㅇㅇ)를 인수하여 무역업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먼저 위 소외 회사가 1986.6.20.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대부받는 금87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위 대부금액으로 하여 소외 김ㅇㅇ은 이 사건 대지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각 제공하고 위 ㅇㅇ은행앞으로 공동 근저당설정하여 줌과 동시에 원고 및 위 김ㅇㅇ은 소외 회사의 위 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부금반환채무의 공동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이때 원고와 위 김ㅇㅇ사이에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사실, 이어 원고는 1986.8.2.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키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그해 9.11.원고의 이사인 위 김ㅇ준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김ㅇㅇ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대부당시 자본금100,000,000원의 회사인데 위 김ㅇ준등이 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역시 사업이 부진하여 위 김ㅇ준은 1986.11.20.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어 1987.4.2. 위 김ㅇ준, 김ㅇㅇ은 소외 회사의 이사직마저 각 사임하여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도 못하고 그 운영에서 물러난 사실, 그런데 위 외환은행은 위 김ㅇ준 및 김ㅇㅇ이 소외 회사의 이사직을 물러나기전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대부금 870,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1987.3.16.경부터는 공동근저당권설정자이며, 공동연대보증인인 원고 및 위 김ㅇㅇ에 대하여 위 대부금의 대위변제를 독촉하고 만약 여의치 못하면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현을 막기위하여 1987.5.1. 소외 ㅇㅇ생명보험으로부터 금9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해 5.8. 위 ㅇㅇ은행에 위 금 870,000,000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한 금원상당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이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 6054호로 위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2.17.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그해 5월경 집달관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그해 3월경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는데 실은 소외 회사는 이미 원고가 위 ㅇㅇ은행에 위 대위변제하기도 전인 1987.3.경 사업장을 페지하였으며, 원고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위 대부금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자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던 것이고, 그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원중 공동연대보증인인 위 김ㅇㅇ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435,000,000원이다)에 관한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원고는 위 ㅇㅇ생명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 900,000,000원에 대한 1988.1.1.부터 그해 12.31.까지의 이자 금70,333,897원을 위 ㅇㅇ생명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연도(1988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같이 소외회사에 대한 위 870,000,000원의 구상채권은 소외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하여 그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위 ㅇㅇ생명에 지급한 이자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임대업의 수행에 관련되는 임대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직접사용한 경비로써 이를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손금처리한 사실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제1호증의 10의 기재와 위 김종원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먼저 원고가 대손금처리한 금870,000,000원에 관하여 보면 위 김ㅇㅇ은 원고에 대한 출자자이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와 위 김ㅇㅇ이 소외 회사의 위 ㅇㅇ은행에 대한 대부금채무의 공동연대보증인이 됨에 있어 그들 사이의 내부 부담부문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본금이 금150,000,000원임에 불구하고 그 출자자인 위 김ㅇㅇ을 자본금이 금100,000,000원인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케한 뒤 이어 뚜렷한 대가나 손해를 위한 별도의 담보조차 취득하지 아니한채 원고의 사업목적을 위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위 김ㅇㅇ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회사의 대부금(위 금870,000,000원)채무의 담보에 제공하고 이어 소외 ㅇㅇ생명으로부터 금9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대부금을 대위변제하였는 바, 위와 이 대위변제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회사는 사업폐지된 상태이고 또한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위 김ㅇㅇ, 김ㅇ준이 소외 회사의 이사에서 각 사임한 뒤의 일이었은 즉,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가 공동연대보증인인 위 김ㅇㅇ에 대하여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위 김ㅇㅇ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435,000,000원(금870,000,000원의 2분의 1)을 대위변제한 후 위 금원에 관하여 대손금처리한 원고의 행위는 특수관계자인 위 김ㅇㅇ과의 사이에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법인세법 제20조, 제46조 제9호를 적용하여 위 대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위 금원을 익금가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가 위 ㅇㅇ생명에 지급한 이자 금70,333,897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위 이자의 손금불산입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지급한 이자에 관하여 이를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조치한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부터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이자의 손금불산입근거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라. 정당한 세액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와 같이 지급한 이자 금70,333,987원을 손금산입하여 다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산출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금61,943,350원, 방위세 금10,284,610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나누어 부담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