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 울 고 등 법 원 제3행정부 사 건 2025누64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OO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26. 선고 2024구단6422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0.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84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전입요건을 합목적적이고 헌법합치적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② 제1심판결은 반성적 고려에서 전입요건이 삭제된 사실을 오해하여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원고에 대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 ③ 원고는 투기목적 없이 순전히 주거이전만을 의도하였던, 실질적 1세대 1주택자로서 관련 법리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