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사 건 2024누65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01.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4. 2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 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