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62891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2024노693 사건,” 다음에 “대법원 2024도15455 사건에서 xxx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3. 11. 7.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에서,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있지않고, 정정 후 청구취지 중 농어촌특별세액 ‘5,283,400원’은 ‘5,823,4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제1심판결의 주문 기재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