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알선수재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 건 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0,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18.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 및 5,700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노736,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2018도15698), 2018. 12. 13. 확정되었다.
• 나.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 중 알선수재 범행의 요지는 ‘원고가 2012. 8. 24.부터 2012. 11. 23.까지 bbb으로부터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원고 및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5,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 다. 피고는 202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56,530,000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10,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BB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이여서 원고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4,700만 원은 원고와 무관한 AAAA의 계좌로 입금되어 AAAA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7. 12.경 BBB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 대가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BBB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AAAA의 실제 운영자로서 A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A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4,7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AAAA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17년경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