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 건 2024누468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 한 환급금 3,465,904,966원의 세액결정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강 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 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금원은 지급된 금원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지급되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금원이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 화해비용 등의 금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사건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취득에 관 한 쟁송이 아니기는 하지만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인바,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 소유 부동산 의 취득에 관한 쟁송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