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 건 2024누37406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4. 판 결 선 고

2024.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4기 귀속 교육 세 경정거부처분 348,426,530원 중 77,04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 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부터 제15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 한다는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심인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 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 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 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 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 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과 달리 현장 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1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판결 제16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금 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 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 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 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 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 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 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 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 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 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