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나아가 고객할인제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할인비용액은 모두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원고가 카드회원에 대해 원고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상품권, 청구할인 등)를 제공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비용과 가맹점수수료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관련성이 없다.
(2) 제휴사가 카드회원에 대해 제휴사의 비용으로 할인서비스(현장할인 등)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내부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가맹점수수료와 서로 다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2015년 2기 내지 2017년 귀속 분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각 ‘조세심판원 일부인용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3, 4, 5, 14행, 4쪽 1행의 각 “할인비용분담액”을 모두 “할인비 용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8, 9행의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교육세법‘이라고만 한다)”를 “이하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각 항소이유 관련)
- 가. 원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도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 ‘이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거나 귀속되 어야 하는 이익을 말하므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 역시 용역거래를 통하여 금융보험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할인제도들에서 발생하는 할인비용액은 모두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 므로 원고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가) 캐시백 제도의 경우, 캐시백은 ①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의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약관 및 가맹점과 맺은 제휴계약에 따라, 회원이 신용카드로 가맹 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캐시백)을 제공하고 할인금액을 원고와 가맹점 이 분담하는 방식과, ② 가맹점과 맺은 제휴계약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따 라 원고가 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캐시백)하는 방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 ① 방식의 경우, 할인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는 부분은, 현장할인,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액과 마찬가지로, 할인거래라는 단일한 거래에서 원고의 수수료 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동시에 발생하므로 수익금액에 서 제외하여야 하고, 위 ② 방식의 경우도 원고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 사전에 확정해 놓은 조건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회비 등 회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원고가 회원에게 일방 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 실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할인비용액 을 원고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할인분담액이 면제된 할부이자 상당액이라는 점에서만 다른 할인제도들과 차이가 있을 뿐, 할인분담액의 발생 및 분담에 관한 거래구조는 현 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과 동일하다.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그 특성상 원고가 먼 저 할인비용을 부담한 후 이를 제휴 약정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정산 받는 구조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비용은 면제된 할부이자 상당액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 한 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무이자할부 서비스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 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아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할인비용액은 원고의 수익에 직접 대응하거나 수익과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 VIP 쿠폰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고액의 연회비가 책정되는 프리미엄 카드에 가입할 경우, 연회비 수취권과 동시에 상품권 등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으로서,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원고의 수익을 구 성하지 않는다. 또한, 사은품 지급 제도의 경우, 회원이 대상 가맹점에서 요건을 충족 하는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고는 제휴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 할 권리와 동시에 회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 중 원고의 분담부분을 지급할 의무 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아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할인비용액을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피고
1. 주위적 주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개념을 차용할 것 이 아니라,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이 확립한 세법 해석을 기준으 로 삼아 이해하여야 할 것인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에누리도 차감할 것이 아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세 율뿐만 아니라 교육세법에 정한 다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에 비하여도 극히 낮은 점 으로 보아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경우 교육세법상 다른 과세표준과 달리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비용도 차감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수수료는 가맹계약의 일부인 가맹점 약관에서 정하고 있고, 할인비용액은 공동마케팅약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인 점, 따라서 할인비용액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정산의 편의상 상계를 하는 데 불과한 점, 세법상 에누리의 직접성 요건에 반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할인비 용액은 에누리라고 할 수 없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할인제도는 크게 현장할인, 청구할 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무이자할부, 기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 할인제도는 할인의 요건, 할인비용 부담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 를 취할 수 있는바, 할인비용 부담자의 관점에서 보면, 할인제도 운영에 드는 비용 전 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경우와 할인비용 분담약정에 따라 원고와 제휴사가 분담하는 경 우로 이를 크게 나눌 수 있다.
3. 원고가 현장할인과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제도 하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할인비용액을 정산 받는 방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예시: 카드회원이 가액 1,000원인 물품을 구매, 할인율 2%, 가맹점수수료율 5%, 원고와 제휴사 사 이의 할인비용 분담율 75:25인 경우
4. 원고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할인비용 액(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전액, 제휴사와 분담하는 경우는 분담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회계상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
1.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에 따 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 ‘순 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익금총액에서 손금총 액을 공제)과는 다르다. 즉,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원칙상 금융․보 험업자의 과세기간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교육세법 시행 령 제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 매 출 자체를 원칙적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일단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래가 발생한 이상, 그 수익과 관련한 비용 발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제외 수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형 매출 전체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인 원고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얻은 수익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한 ‘수수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료 전체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것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정할 문제이고, 원칙상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서 예외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한편,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 도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 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 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은 명시적 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 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 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
5. 원고는, ① 캐시백 관련 할인비용액 중 가맹점과 업무상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유형 및 무이자할부 서비스, 기타 할인서비스 중 사은품 지급 제도의 경우에 는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 점, ② 캐시백 제도의 실질 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점, ③ 캐시백 관련 할인비용액 중 가맹점과의 업무상 제휴와 무관하게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유형 및 기타 할인서비스 중 VIP 쿠폰서비스의 경우 원고의 수익금액과 단일한 하나의 거래를 원인으로 동시에 반대방 향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원고의 수익을 구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구 교 육세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장할인,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을 비롯 하여 캐시백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 기타 할인서비스 관련 할인비용액을 수익금액에 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위 할인비용액과 가맹점 수수료는 서로 다 른 별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구 교육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와 같은 규정을 두거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수익금액 해당 여부 를 판단할 때 위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거나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 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