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23누48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만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장과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유사 하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증명 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