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사 건 2023누386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11면 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상 의의가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에 근거하여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여 ‘과소납부분 세액에 미납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감경 내지 감액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