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분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

사 건 2023누37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정○○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41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0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