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2. 1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1 원고 주장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를 “별지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228,9990주”를 “228,99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