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한,

•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20...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 나. 피고 CC세무서장의 20..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려하여 세무조사 자체를 실시한 바 없고,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며, 과세처분 이전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