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 건 2021누599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

• 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 ccc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타징수금 xx,xxx,xxx원에 대한 환수통보를 하였는바, 위 환수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환수금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 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 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 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 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 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 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 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소득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점, 이 사건 급여비용 역시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 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 단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는 점,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적법한 거래행위를 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으로부터 환 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판단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2015. 5. 8. 기타징수금 으로 xx,xxx,xxx원(= 요양급여비용 원금 xx,xxx,xxx원 + 연체금 xx,xxx,xxx원) 의 환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위 기타징수금을 공 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으로 환수결정을 통 보받았을 뿐 그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