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의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이“로 고친다.

○ 6면 6행의 ”거주가가“를 ”거주자가“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