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사 건 2020누32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A

2. B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4. 2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6. 원고 AAA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896,51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79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

•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01. 10. 9.”을 “2001. 12. 7.”로 고치고, 제3면 6행 위 “2019. 11. 14.”부터 “경정․고지하였다.”까지를 “2019. 11. 6.경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782,686,580원을 경정하여 2019. 11. 14.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4. 19.자 변론요지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