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사 건 2022나2039394 국세환급금반환 원 고 PPP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5. 26.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공무원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확인 및 조사조차 해태 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날인이 없는 협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GGG의 일방적인 상속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명백하게 과세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등은 청구취지 각 돈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나. 판단 앞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판단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